"윤석열 정부 때 통신조회 급증…통제 장치 필요"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연평균 50만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 확인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0년 상반기 16만7천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작년 상반기 22만5천449건으로 약 6만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체의 약 80%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