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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장판 사법부 국감...사법부 무너뜨리려는 與 막으려는 野

      • 2025.10.13 - 1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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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위는 물론 사법부 독립까지 무너뜨리려는 모습이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여야 공수가 바뀐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포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열었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 국정감사를 선포한 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전례를 들어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가한 일임을 강조하며 질의응답 강행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 사전 불출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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