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놓고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첫날부터 '난장판' 법사위 국감
'심각한 삼권분립에 침해'라는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현실화했다. 관례에 따라 인사말 외 발언을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은 각종 질의에 침묵을 지켰으나,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추궁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국감장은 호통으로 가득 찼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