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전 카드 '육아휴직 공시제' 첫해부터 부처 간 '핑퐁'에 유명무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육아휴직 공시제'가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시를 누락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 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코스피 상장사 848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를 미공시(221곳·26.1%) 하거나 정보를 미기재하여 파악 불가한 경우(77곳·9.1%)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