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김용민 "김학의 사건 어게인, 사법개혁 자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학의 사건 어게인"이라며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15일 오전 8시 1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척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기서 '김학의 사건 어게인'이라는 표현은 범여권에서 검찰개혁의 근거 사례로 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가리키는 맥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