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재판?…대법, 사법의 정치화 자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