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들여다본다…국힘 "사법부 능멸"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