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일단 안 돼' 말고 '일단 돼'하라…'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꿀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우선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은 신약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