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박' 성과 못 낸 민주…대법원 추가 국감 카드 '만지작'
두 차례 대법원 대상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선 국감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비협조 등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은 시종일관 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올해 5월 초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대법관들이 전자 문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