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상주시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실익 없는 소모전" 폐지 촉구 눈길
김호 상주시의원(48·국민의힘)이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율보다는 형식적인 예산 집행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