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되면 방향 바뀌는 4대강 사업… 사회적 갈등은 물론 예산낭비 심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4대강 사업'이 사회적 갈등은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까지 유발하고 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22조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4대강 사업은 보수 집권기에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강력한 치수 효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진보정권에서는 녹조발생 등 수질 악화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등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금강 세종보와 영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