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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추미애 방지법'에…범여권 "회의 파행 양성화법"

      • 2025.10.20 - 0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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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인가. 결코 불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명령으로 주어진 책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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