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부터 대법원 장악까지…사법장악 현실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