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26명으로 늘리기로…재판소원제 도입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개혁 법안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