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퇴임 예정자를 포함해 총 22명에 이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렸던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도 각계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20일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