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두 번 판결했는데"…국감서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 재점화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