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두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문 전 권한대행은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권행대행은 특히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