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시장 구조개혁,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공급 패러다임 바꿔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주도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한다. 이는 저출산과 노동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결국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이 민간 건설사에 개발 이익 대부분을 집중시키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 가계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