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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 있는 좌파는 어디에 있는가 [가스인라이팅]

      • 2025.10.27 - 1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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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 민주당 소속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 탈출을 시도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연방대법원이 뉴딜 핵심 입법을 연이어 위헌이라고 판단해 무효화해서였다. 보수파 대법관 4명은 중도파와 연대해 연방대법원 9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고 뉴딜 핵심 입법을 모조리 원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70세 이상 대법관당 대법관 1명을 추가 임명하겠다는 이른바 '코트 패킹(Court-packing)'이라는 사법개혁안을 냈다. 당시 70세 이상 대법관은 6명이어서 이 안이 통과되면 루스벨트 대통령 입장에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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