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중지법' 다시 미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형사 재판 속개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위인설법'식 사법부 흔들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동안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