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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부동산' 공방으로 올해 국감 끝나간다

      • 2025.10.27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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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극심한 공방 속에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국감이 오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는 가운데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양당 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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