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여권, '9년 전세법'이란 폭탄 터뜨려… 전세 사라질 것"
국민의힘이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을 두고 "이는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론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