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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중지법 카드 쥐고 사법부 향해 견제구

      • 2025.10.28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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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서울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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