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우려 '재판소원' 두고 대법원·헌법재판소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맞붙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으나 대법원은 '3심제' 근간이 흔들리는 데다 서민들의 소송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우려하며 반박했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