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가능?…與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무정쟁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사가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법안으로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명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