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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정치적 부담감에 백기?

    • 10시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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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법안 철회에 가까운 결정으로 ‘이재명 방탄법’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한미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렸다”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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