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관세협상' 국회 비준 없는 것으로 결론내나
정부와 여당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