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증원, 이재명 민주당 체제 '입법 독재' 신호탄"
국민의힘은 24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발 법원조직개정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위원장 유상범)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