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선 그었지만…'삼권분립' 심각한 위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급속도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비(非) 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잇따라 발의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확보할 경우 유일한 견제 축인 사법부가 각종 입법 공세와 정치적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방송에서 "민주당이 '이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