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非법조인 임용 법안 철회…국힘 "당연한 결정"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 법안에 대한 '사법부 흔들기' 비판이 이어지자, 법안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