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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준표 "내 나라가 어찌 이렇게 흘러가는가…나라 시스템 무너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참담한 신경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충복 수사기관들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마져 형해화(形骸化) 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장악했고, 국회도 이미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여투쟁보다 구태 기득권층들이 자기만 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고, 아무도 제대로...

'네팔 대홍수'…정부, 정부합동신속대응팀 9명 추가 파견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신속대응팀을 추가 파견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외교부 1명 및 소방청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로 출발했다. 이번 2차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후 중으로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홍수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7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11명 규모의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했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정부합동...

경북 빈 점포 10곳 중 1곳꼴…김용현 도의원, 상권 활성화 조례 개정 경북지역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 콘텐츠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용현 경북도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현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내 지정된 7개 ...

마정연 경북도의원, 자살예방 조례 전면 손질…생명안전망 촘촘하게 구축 경상북도의회가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고 자살위험자부터 유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마정연 경북도의원(비례·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제정된 조례를 변화된 상위법령과 정책 환경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자살 예방부터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

"사고 더는 안 된다"…윤승오 경북도의원, 영천~경주 남사재 위험도로 개선 촉구 영천과 경주를 잇는 지방도 904호선 남사재 구간에서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영천2·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 고경면과 경주 현곡면을 연결하는 남사재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경북도에 촉구했다. 남사재는 영천 동부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인 동시에 영천과 경주를 오가는 주요 교통축이다. 하지만 급경사와 연속된 급커브 등 도로 구조상 위험요...

경북도, 16층 이상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강화…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경상북도 내 16층 이상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심의가 강화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도의원(의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층·대형화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착공 전부터 꼼꼼히 확인해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

[속보] 나경원 "돈줄 죄는 한은·돈 보따리 푸는 정부…기형적 충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 확대 움직임을 겨냥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두 달 연속 올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다"며 "돈줄을 죄는 통화정책과 돈 보따리를 푸는 재정정책이 기형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테크노파크부터 운문댐까지…현장서 지역 현안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역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6~27일 경북테크노파크와 운문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현장,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살폈다. 기획위는 먼저 경북테크노파크를 찾아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와 청년 창업 지원, 산·학·연·관 ...

'곤두박질' 李 지지율 "반등 어렵다"는 김어준?…前대통령 사례 모아보니[금주의 정치舌전] "어제(26일)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strong〉앞에 3을 찍으면 회복하기 어렵다〈/strong〉고 계속 걱정해 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 두 달 이상 이어진 〈strong〉이 여론 흐름을 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죠〈/strong〉."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공직 〈strong〉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저조하다가 본인 특기의 돌파력으로 성과를 내면서 임기 중 지지율을 끌어올려〈/strong〉요.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갈 때부터…(중략) 생각해 보면 대통령 취 - 매일신문 [원문 ...

조희대, 국회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

李 "대법관 재제청" 요구...국힘 "명백한 헌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으나, 야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청와대는 이날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통보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가 요구한 것은 현재 추려진 후...

檢,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무죄 확정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2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업가 배우자의 휴...

조희대, '대법관 제청 반려'에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다음주 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장동혁 "李 지지율, NBS만 50%...여론조사 왜곡 수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절반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지표조사(NBS)에서만 50%가 나온 점을 들어 "이 정도면 여론조사 왜곡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딱 한 곳, 어제 NBS 여론조사에서만 전혀 엉뚱한 추세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무리 전화 면접조사라고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도껏 해야 어느 정도라도...

李대통령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단 말, 이젠 뺨 조심해야…나도 '꼰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년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맞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개봉)' 행사를 주재하던 중 이같이 발언하며 "(청년층 사이에)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불안감이 번져 있다"고 짚었다. 해당 행사는 청와대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청년 세대에게 직접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정부여...

쿠팡 과징금, 알리·테무의 '약 190배'...자통당 "정부가 국가 골라 때려" 자유통일당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부과한 과징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닌, 상대를 골라 때리는 도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강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쿠팡에 6246억 81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는 각각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13억 6900만 원이 부과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정보는 어느 나라 기업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값...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대법원장에 재제청 요청"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을, 헌법을 거론하며 '절차적 완결성 부족'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손 후보자 몫의 제청 건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다만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제출한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 브리핑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

[정치야설 '5분전']TK 국회의원, 이제는 '웰빙 정치'와 결별해야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의 면면을 보면 지역 정치의 앞날이 답답하기만 하다. 야당 의원이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할 대여 투쟁력과 정치적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웰빙 의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TK는 두 차례 정권교체에 힘을 보탰지만, 그 결과는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참담한 결말이었다. 그럼에도 TK 의원들은 집권세력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차기 공천에 유리한 정치적 공간을 찾는 데 더 민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TK...

與 "경찰 못 믿으면 檢보완수사"…한동훈 "당신들 덕에 이제 못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신들 덕분에 10월2일부터는 보완수사 못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10월 2일 부터는)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 당신들이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

"체육 전공 청년을 건강복지 인재로"…김예영 경북도의원, '스포츠복지사' 도입 제안 경북에서 배출되는 체육 분야 청년 인재를 지역의 건강복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와 도민 건강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제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예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형 스포츠복지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지역의 체육 전문인재를 건강복지 분야의 새로운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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