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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은 어떤가"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

북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공격력 극대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

[의정외전] '미스터 스마일' 전홍배 대구 달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달성군의원은 대구 달성군의회 '미스터 스마일'로 불린다. 특유의 부드럽고 온화한 친화력으로 군민들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의미에서다.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전 군의원은 달성군의회 첫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맹활약하고 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달성군의 행정·교육·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화원읍과 가창면은 각종 개...

김효은 "한동훈·김종혁, '절 싫으면 중이 떠나야'…윤리위 명단 유출 등 당헌당규 위반 심각"[일타뉴스] -방송: 1월 27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효은),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경민정),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하 권현서) ▷조정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에게 탈당 권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탈당 권고를 내렸는데요.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제명할 수...

美 25% 관세…임이자·조지연 '현대차'와 대책 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경북의 자동차 부품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 의원들의 발 빠른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상주문경)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27일 현대자동차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관세인상에 따른 지역 업체들의 에로사항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관세 부과 이후 실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을 확인한 뒤, 자동차 부품 업계가 느끼는 어려움도 공유했다. 임 위원장은 회동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

[인터뷰] 정재학 교수 "국회 정쟁 탓,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건설 늑장…회의도 못 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원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핵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선정 절차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국회 몫 위원 추천조차 안 되면서 회의도 열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방위) 정부 추천 위원을 맡게 된 정재학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처리장(방폐장) 건설이 국회 정쟁으로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에 따라 저·...

[속보] 트럼프 '관세폭탄'에도 정부는 깜깜이…구윤철 "아무것도 파악된거 없어, 주말쯤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조차 미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김경 만장일치 제명 의결…"쳥렴의무 위반"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다음달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74명) 이상이 동의하면 김 의원은 제명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의원 12명의 당적은 국민의힘 소속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예고 없었다" 당황한 정부… 국회선 '관세 폭탄' 원인 두고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 인상을 전격 선언하면서 이 같은 불협화음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놓고 책임공방이 정치권에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삼았으나, 미국 측과 직접 대화를 이어 온 정부 인사들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오전...

눈물 흘린 李대통령, 흐느낀 김민석, 오열 유시민…故이해찬 빈소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들의 조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내부는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빈소가 차려진 이후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고인이 환하게 웃...

국힘 향해 '북한 수령론', '나치즘'…선 넘은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당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결집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 당원으로서 '선당후사' 정신은커녕 내부총질을 앞세워 본인의 존재감 과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 대표가 말 대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에 힘이 실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한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적...

트럼프 관세인상 파장…‘국회비준’ 왜 묵살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이미 2주 전 관세에 관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역시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세인상 통보 역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성과로 자랑했던 ‘핫라인’이 아닌 ‘SNS’로 받게 되자 야권에선 김 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

트럼프 국방전략에서 빠진 ‘확장억제’…핵우산 공약 믿어도 되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언급이 빠져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다수의 국내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NDS에서 대북 억제의 1차 책임을 한국에 이전하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억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한국으로선 핵우산의 신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새 NDS를 공개하면서 동 [원문 보기]

국힘,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김경 사퇴에 '쌍특검' 관철 총력 국민의힘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쌍특검이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인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를 계기로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8시 국회 본관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1천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전단지 배부, 피켓 시위 등을 동원한 대국민 호소 거리 투쟁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美핫라인 구축 '자화자찬' 김민석…하루만에 '관세 날벼락' 맞고 손사래친 이유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통해 '핫라인 구축' 등의 외교 성과를 내세운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김 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측 핵심 인사와 직접 만남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총리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조문 일정으로 도중 이석이 예정돼 있었고 이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회의 사회를 맡았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과 함께 "총리님이 방미 성과 관련해 하실 말...

홍준표 "국힘, 한동훈·윤석열·김종인·황교안 때문에 폭망"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그 당은 박근혜 때 코드 맞지 않은 김종인을 불러들일 때부터 당 정체성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용병 정치가 당을 망조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황교안을 불러들여 1차로 망하기 시작했고, 윤석열·한동훈을 끌어들이면서 폭망의 길로 갔다. 모두 다 용병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부패한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끌어들인 용병 정치가 그 당을 망조에 이르게 한 것이다. 거기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본회의 하루 앞…도의회 의원총회서 '찬성 기류' 우세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열린 경북도의회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기류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별 이해관계와 시각차 속에서 반대와 우려, 신중론 등 다양한 의견이 함께 제기되며 회의 내내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경북도의회 의원총회는 27일 오후 2시 도의회에서 열렸다. 재적의원 59명 중 53명이 참석한 총회는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지역별 시각차가 뚜렷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27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며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

TK행정통합특별법, 28일 국회 제출될듯…대표발의자는 '조율 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회 발의가 임박했다. 이르면 28일 발의도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누가 대표발의 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 원칙·방향 ▷정부 지원 방향·인센티브 ▷원활한 통합 추진·효과 극대화 등이 담긴 320여 개 조(條) 분량의 TK행정통합특별법안은 이날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청사 유지·활용,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강화 명시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300개 -...

홍준표 “용병세력과 절연하라"…한동훈 제명에 힘 실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용병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세력들을 용병으로 칭한 것이다. 또한 이번 한 전 대표와 친한계의 윤리위 징계 타당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의 한 전 대표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전 대표 제거 이후 중앙정치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홍 전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사람들 정리 못하면 지난 세월 용병들에 의한 당 궤멸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당 내분은 끝이 없을 것”이라며 “용병 세력과 그 일당들과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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