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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 대통령제, '사면 남용' 정치적 책임도 못 물어…견제 수단 없다"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 잘못된 사법의 교정 등을 위해 활용돼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정 정치인에 특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거듭 활용되면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형기를 절반도 마치지 않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논란의 정치인들이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법치주의를 넘어 사회정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낳고 있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법적 절차를 마련하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

[속보] 나경원 "정청래의 이춘석 강력조치는 꼬리자르기 쇼…조국 사면이나 반대해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차명 내부정보 악용 주식거래 현행범 이춘석 의원 게이트를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술책"이라고 맞받아쳤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거짓과 선동을 교묘히 버무린 저급한 정치술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 했다지만, 이미 탈당한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논리를 우리 당에 붙이...

당정, 주식 양도세 관련 결론 못내 "추이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한 논의를 했으나 결론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세 협상 후속조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하며 '원팀'으로서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렸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브런슨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준비태세 위태로워질 수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각별히 주목된다.브런슨 사령관은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기 때문에 언제 전환될지 모른다"며 "합의...

국군 병력 45만명 ‘추락’...사단급 이상 부대 17곳 해체 국군 병력이 45만명대로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과 동원 부대의 구조조정이 속속 진행되며 전력 공백과 작전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올해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 감소했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거론되는 50만 명이 이미 2년 전 무너진 데 이어, 현재는 그보다도 5만 명이나 부족한 수준이...

[속보] '조국 사면 촉구' 문재인, 이번엔 '옥중 신간' 추천…"조국에게 참 고맙다"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촉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거방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며 조 전 대표의 신간을 추천했다. 10일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를 직접 들고 나와 독자들에게 추천했다. '조국의 공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편지 등을 엮은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출간됐다. 해당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가 말하자면 독거 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책...

美 분담금 10배 이상 증액? 주한미군 재배치 시동 이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분담금 대폭 인상(10배 이상)과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각보다 휘발성이 큰 이슈들이라,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마저 우려될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키(해법)를 쥐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며, 설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최소 10배?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국방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

[속보] 안철수 "조국·윤미향 사면?…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빛의 혁명? 범죄자들 햇빛보게 하려고 응원봉, 키세스, 남태령 추켜세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국민승리요,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했다"며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엄동설한에도 응원봉을...

내란 특검 칼끝, 국민의힘 의원 정조준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표결 방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 표결에 참가한 국민의힘 -...

'무소불위' 대통령 특별사면, 이대로 괜찮나?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입헌·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기댈 게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8·15 광복절 맞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애...

한미연합군사령관 "전시작전통제권, 지름길 택하면 준비 태세 위태로워질 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서둘러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다. 전작권 전환의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두는 건 곤란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 진행 중에 조건을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일 국민의힘 때리기 여당의 새 대표가 제1야당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건강한 야당 파트너를 원한다"며 "국민의힘은 전부는 아니었을지라도 주요 세력들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의 체포를 방해했다"고 강조...

김근식 "대구 심장병 걸린 환자"지역 비하 논란…김재원 "저질 선거운동" 지난 9일 진행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이른바 '대구 심장병 환자' 지역 비하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또 전한길 씨를 저격하며 사실상 전대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징계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한 당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수의 심장 대구가 왜 심장병에 걸린 환자가 돼 있나"라고 말했다. 또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

자유통일당 "정체성 상실, 무능·비굴함만 남은 국힘...전원 사퇴하라"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당은 지난 7일 정책대변인(배격혁) 논평을 통해 "송 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 정치인 및 그 배우자의 사면을 읍소하듯 요청하다 들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며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며 '명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기에 더해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 정성호에게 마치 애완견처럼 감격스러운 ‘악수 찬가’를 바치는 어처구...

정청래의 계속된 ‘강선우 감싸기’...보좌진에 불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위원장직에 유임시켰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인선에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강성 지지층은 보좌진 명단을 공유하며 ‘수박 색출’에 나서 2차 피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정 대표는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해 (당) 국제위원장 역할을 해왔는데, 오늘 오기 전에 ‘국제위원장 유임’이라고 써놨다"며 유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일을 잘하면 그 자리에 맞게 ...

장동혁, 보수층서 지지율 1위…선명성 전략 통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후보가 보수층 내 31.5%로 1위를 차지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장 후보는 전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3위였지만 당원 비중이 큰 전당대회 규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1위에 올랐다는 평가다. 장 후보와 함께 ‘선명성’전략을 채택한 후보들의 약진이 이어지자 다른 후보들도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수정에 나설지 정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

주한美사령관 "병사 수보다 군사역량 중요"…병력 재배치 현실화되나 주한미군 최고위 지휘관이 "병사 숫자보다 군사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육군 대장)은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 내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병력 수와는 관련 없이 역량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군사 역량을 한반도에 도입함으로써 안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는 "논의하기 힘든 주제"라...

[인터뷰] 김문수 "이재명 정부 맞설 수 있는 강한 지도부 구성이 핵심"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투쟁력'이다.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축적된 투쟁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역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투쟁력을 갖춘 야당 대표론은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후 매일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당 안팎 상황을 진단하며 당 대표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당을 통합해 이재명 정부와 강하게 싸...

휴가 돌아온 이 대통령 첫 지시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의 복귀 후 첫 지시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이 대통...

"한미 동맹 현대화, 정상회담에서 국익 차원으로 접근해야" 자유통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가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은 지난 6일 대변인(이동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이 5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발전을 추진 중임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 정부가 대미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문제는 추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안보 블록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호한 동맹 태도는 더 이상 동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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