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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에 박용진 '3%룰' 주목 "상법 개정안 드리블까지 잘 해놓고 골 놓치나" 2일 장 초반 급락 중인 코스피와 코스닥 등 대한민국 증권시장(증시) 지수에 대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3%룰 포함 의구심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을 주목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2일 오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3%룰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오늘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니 자칫 상법 개정안이 드리블까지 잘 해놓고 1대1 찬스에서 골을 놓치는 그런 일로 끝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

'법카 의혹' 재판 연기된 李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사건에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

정동영 재산신고서 태양광 시설 빠져…가등기권은 가족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작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가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천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말 공개된 작년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경북 ...

'화이트' 김혜경 여사 옆 '블랙' 이부진…공개 행사서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국내 공개 행사에 홀로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1일 격려사에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경력 단절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한다"며 "그럼에도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지원센터'로 바뀌나…"검토 중" 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법령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설치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지원센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를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영역에서도 장기간 단절된 남북교류협력을 되살리려면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위반신고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대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

'친박' 조원진, 국민의힘 입당 선언…"당원으로서 보수 개혁할 것" [일타뉴스] -방송: 7월 1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15분간 말씀하신 게 저 영상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참사였다. 그리고 협치는 없었다. 그리고 추경 좋아할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정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앞에 보셨겠지만 장관 후보자 임명 단행을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

李 비서실장 출신 이해식, 임은정 승진 축하하며 "공소청장 갑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기 요직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서울동부지검장 승진 보임을 축하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 국정기획위 같은 분과에서 검찰개혁 청사진을 구축하던 동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 것이기도 하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1일) 오후 10시 17분쯤 페이스북에 임은정 신임 지검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경사났다"고 ...

대통령실 "부동산 대출규제 지켜보는 중…공급 대책도 검토"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질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답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소비쿠폰 재원 어디서 나왔나…저소득·장애아동 등 예산 삭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지방균형발전 사업 및 저소득·서민 예산, 보호아동·장애인아동 대상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54개 세부사업 5조2천721억원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되는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천억원 감액안을 제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황현선 "김학의 사건 연루 봉욱, 후배검사 이규원 팔아 민정수석 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직후 이어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물으며 쓴소리를 냈다. ▶이는 같은 당 차규근 국회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이 조롱을 받은 뉘앙스라는 것인데,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며 또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당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네 사람(차...

민주, 심우정 사의 "뻔뻔함의 극치…내란 수사부터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심 총장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심 총장은 사퇴의 변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했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장본인이 검찰개혁에 흙탕물을 끼얹으려 들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내란 때 무엇을 했고,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관...

김승수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한다더니…일회성·지역 편중 사업 대거 포함"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벤트성' 사업이 대거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예산도 다수 편성돼 있어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30일 문체위 예결심사소위 추경 심사 결과 민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들이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문체위 예결심사소위 추경 심사에서 민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들이 추가됐다. 대표적으로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힘 '송언석 비대위' 체제 본격 가동 "이른 시일 내 전대·혁신위"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당은 전당대회 준비 및 혁신위원회 구성 등 정비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새 비대위원장 겸임 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원 802명 중 538명(투표율 67.1%)이 투표, 77.5%(417명)가 찬성했다. 이어 개최된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원 5명 임명안이 의결됐다. 51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35명(투표율 68.6%)이 투표에 참여해 88.6%가 찬성했다. 비대위는 구성을 마친 이날 오후 곧바로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었다. 회 - 매일신문 [...

"APEC 홍보 예산 증액 없으면 '국제적 망신' 우려된다" 올해 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홍보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큰 국제 행사임에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한민국을 알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APEC 홍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자리에서 부족한 APEC 홍보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APEC...

잇따른 주요인사 경주 방문 왜? '내우외환'에 APEC 성공개최 의문부호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로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빈번해지고 있다. 일정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악재가 겹치며 성공 개최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APEC 성공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듯한 모습이다. 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가 경주를 찾아 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 경주를 찾은 특위 위원들은 만찬장 공정률 등을 지적하며 준비 상황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정일영 의원은 "외교부, 국토부, ...

외국인 투기는 허용?...고강도 주담대 규제, 중국인만 '셰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국인 역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에서 일정 부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

李 정부, 검찰청 해체·기재부 쪼개기…‘부처 대수술’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정부 조직 대수술’에 착수했다.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신설 부처 도입 등이 포함된 1차 조직개편안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공개되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권력 견제 약화와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취합한 1차 개편안에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 신설 또는 확대 △통일부 명칭 변경 등이 포...

빅터 차 "트럼프, APEC 방한 때 김정은 판문점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 대화의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스라엘 전투를 멈춰 세운 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교수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

국회 산불특위 법안 심사 본격화…제도 개선 토론회도 경북 등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내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간 제출된 특별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산불 피해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임미애, 국민의힘 이만희·박형수·이달희 등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해 총 5건이 접수됐다. 의원들은 이번 초대형 산불이 피해 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해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특별한 조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100% 발행…산불피해 지역 긴급일자리 예산 증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2조9천억원은 지방비로 충당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해 온 산불피해 지역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도 원안보다 56억원가량 늘어났다. 국회 행안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2조9천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100%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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