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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대상 중 약 2천명이 외국인이며, 이들의 채무액은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

예결위 추경 여야 극대립…與 "민생 위한 결단", 野 "미래 세대 빚" 이틀 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방식, 사업 항목 등을 놓고 여야가 극명히 대치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불가피하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결정을 어떻게 쉽게 하겠나"라며 "어려운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

박형수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선임…"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훤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는 30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를 열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각 당의 예결위 간사로 선출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대야 협상을 주도해왔던 박형수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정국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예결위 간사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구성, 일정, 안건 심의 ...

'김경수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재가동 채비…공공기관 2차 이전 기대감 커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지방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재가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위원장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되면서 '5극3특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9일 인선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총리 지명철회' 나흘째 농성 나경원, 김민석과 자료제출 '설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마주쳤다. 김 후보자와 나 의원은 서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왔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단순 인사로...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여력 낮은 지자체에는 애물단지?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6천억원 증액된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칭 예산'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별 할인율 설정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부담을 낮출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본 예산에서는 아예 빠졌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천억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6천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며 1조원까지 늘었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2천998억원까지 축소됐으나, 4년 만에 1조원대로 회귀한 것...

이재명 정부, TK 출신 4인방 발탁, 지역 정치권 기대 이상 성과 평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이 장관 후보자를 최소 3명 이상 배출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나라 곳간의 '금고지기' 역할까지 담당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른바 '고향 까마귀'가 발탁되자 '양'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표라는 의견이 많다. 30일 지역 정치권에선 감정 섞인 홀대나 인사 보복이 없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중앙 정부에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

자료도 증인도 없던 청문회에...국힘, ‘국민청문회’로 김민석 정조준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체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배추농사 월 450만원 수익’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 해명부터, 탈북민을 ‘반도자’로 지칭한 논문까지 다수의 의혹을 조명하며 "이런 인사를 총리로 앉히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직격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청문회 현장에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풍자하듯 배추 포기들이 쌓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유학 시절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였던 강신성 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

'폭싹' 보고 눈물 쏟은 李 "갱년기 때문은 아닐 듯"…김혜경 "시누이 떠올린 듯"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만든 김원석 감독을 만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삭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

정부, 7월 넷째 주 목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측과 접촉면을 늘리는 한편 비서실과 부처에도 만반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조정 등 통상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및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시급하지만 앞선 두 차례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30일 정치권에선 7월 중, 늦어도 8월 중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무대를 활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재정부담…"국비 보조율 차등 적용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국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들 사업 예산 중 지방비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데, 재정 악화에 내몰린 지자체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업에서 지방비로 충당되는 예산은 3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2조9천억…시·도, "부담 여력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수 및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상당한 지방비 부담을 져야 할 처지여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새 정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거나 국비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체 소요 예산 13조1천억원 중 국비 비율은 78.2%(10조3천억원), 지방비 ...

"나라 안 망하려면 김문수 당 대표 돼야" 동성로서 추대 기자회견 열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국민의힘 당 대표 추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구 동성로에 집결했다. '청렴한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 대구 동성로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추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시도민이 나서서 김문수(전 대선 후보)를 당대표로 반드시 추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렴한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김 전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길 바라는 시도민 1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로, 이날 주최측 추산 1천명이 ...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 하루 vs 이틀 맞서 파행…여야 "이틀 하기로" '봉합'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했지만, '하루 일정 심사'를 놓고 공방을 펼치며 오전 일정 파행을 겪었다. 뒤늦게 이틀 일정 심사에 합의한 여야는 오후에야 심사를 정상 진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압박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

41억 아파트 산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대출규제 직전 7.5억 주담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대출규제 직전 7억5000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40억 원대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선거법 유죄 확정 뒤에도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4~5곳에서 동시에 일하며 총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래저래 이재명 정부 첫 고위급 인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과·실용·통합의 ‘인사 혁신’이라고 공치사를 하지만, 능력·원칙·기...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기득권 깨야 산다" 작심 발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며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을 가로막는 당내 현실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함께, 당 재건을 위한 6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선 후보 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

[인터뷰] 이상식 "수사권 가진 경찰, 조직 확대‧개편 필요…감시기구 통해 견제도" "경찰은 내란 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가져야 하지만 한 번도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을 담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은 30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넘겨 받은 경찰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조직 개편, 새 정부 치안 정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공공 행정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테러 위협이 있던 이재명 후보...

2차 추경 심사 돌입에 TK 현안·재정 '곡소리'…"정부 부담 늘려야"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구경북(TK) 등 지방의 충분한 국비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대규모 정책 수행에 지방비 매칭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산불 대응 예산, 영일만대교 사업비 등 현안 국비의 충분한 확보 역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TK 정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애초 이날 하루로 계획됐...

국민의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민주당과 어떤 차이 두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국민의힘 입장을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

李대통령, 7월3일 '취임 한달' 첫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 첫 기자회견을 한다. 3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월 3일 오전 10시에 이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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