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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세금 폐지’ 명분 내세워 주민 기금 강제 징수…재정난에 폭정 강화 북한 당국이 최근 “세부담을 없앤다”는 지시를 하달했지만, 실상은 자발적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현금을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름만 바뀐 강제 모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극심한 재정난이 결국 주민 수탈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내 각 인민반에 세금 부담을 없애라는 당의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기존에 걷은 사회지원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소동이 벌어졌다. ...

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빠른 집행 강조[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이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후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등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

이재명·박찬대는 FC민주당 감독·코치? "정청래 법사위원장 골게터 세워 탄핵 성과"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고 자신이 원내대표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축구팀에 비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룩한 '팀 대한민국'에 빗대어 '팀 민주당'이었다고 표현했다. 이같은 비유에서 박찬대 의원은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가리켰는데, "저 박찬대는 강한 팀, 이기는 팀을 이끌 줄 안다"며 그 사례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세웠다"고 표현, 당 지도부의 리더십으로 정청래 의원을 적재적소 포지션에 기용해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與 "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본회의 직권상정해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26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

김민석 총리 임명 '찬성' 54.9%…李 대통령 장관 인사 '긍정 평가' 60.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여야 신경전 끝에 '파행'으로 종료된 가운데 김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여론자사 응답자의 54.9%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잘한 인사라는 평가가 60.2%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5일 하루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

[속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62%…2주 만에 9%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6월 9∼11일) 대비 긍정 평가가 9%p, 부정 평가가 2%p 각각 상승한 수치 - 매일신문 [...

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빠른 집행 강조[전문]

김기흥 "호텔경제학 이은 '배추 투자학' 탄생"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옹호하고 방어막을 친다는 게 씁쓸하기까지 하고…(중략) 우리가 6.25 때 지켜가지고 만들어진 대한민...

李정부, 오늘 20조2천억 규모 '민생추경' 시정연설…소비쿠폰만 '10조'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시정연설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다. 추경안 규모는 20조 2천억원이다. 정부의 세출 추경안에는 소비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추경의 절반인 10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

안철수 "집단지도체제는 '자리 나눠 먹기'…단일 리더십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단지도체제 전환에 대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라고 썼다. 그는 "당을 살리려면,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당을 근본부터 개혁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단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사각지대 발생"…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을 대표 발의한 뒤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임기 보장하라" vs 최민희 "헛소리, 뇌 구조 이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MBC라디오 '전종배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무회의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를 보장해 달라' '방통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이 좋다' '독임제(위원장에게 결정권)'를 했다"며 "한마디로 헛짓거리 소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다. 방통위원장은 옵서버인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계속한...

김민석 "야당, '6억 장롱 현금' 사과하는 것 부담된 듯…아쉽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26일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파행한 것에 관해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

정성호 "李 대통령, 어린 시절 고통 바탕으로 '무상시리즈' 정책"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도그마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로서 '세금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식은 굉장히 투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1987년 3월 사법연수원 내 학회에서 처음 만나 38년의 인연을 이어왔으며,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멤버로서 좌장으로도 통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어린 ...

서양호 "김민석, 윤석열·한동훈 등 '우검회'의 지독한 표적수사 피해자…낭인생활로 재산 매우 적어" [일타뉴스] -방송: 6월 25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병욱), 서양호 평론가(이하 서양호) ▷서수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우선 영상 보시고 깊게 이야기 나누시죠.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시간을 써야 하는데 서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Negative 공방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잘 아 - 매...

김민석 청문회 파행, 국힘 "자료 오면 복귀" 與 "허위 의혹 사과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25일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결국 중단됐다. 아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틀째 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학위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김 후보자의 답변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 역시 총리 인사청문회 전례에 따라 제출할 수 ...

여야 원내대표, 내일 오찬 회동,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여야 두 원내대표가 내일 오전 만남을 갖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찬 회동을 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회동에는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

유시민 "어떤 공직도 맡을 생각 없다…비평도 되도록 안할 것"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나,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초대 국무총리 제안을 거절했다는 설에 대해 "저한테 총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은 모르겠다"며 "제가 아는 범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총리감을 찾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를...

김용태 "李 정부, 해수부 이전 졸속 우려…강하게 문제제기할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충청을 찾아 "해양수산부의 이전을 결정할 때 이재명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전에서 거행되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진행된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시민과 해수부 공무원들, 관계 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정해야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 제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역작용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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