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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2살 남성 K-드라마 유포했다고 공개 총살…한 번에 12명 죽이기도"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가요 유포시 공개 처형을 하고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이모티콘까지 통제한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행사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탈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김일혁 씨는 "제가 알고 지내던 22세 남자애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노래 70여곡을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총살을 당했다"며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총살이 있었...

"IMF보다 위기라더니...'나라 빚'도 모르는 김민석 결격사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도덕성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예산은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모르는 총리 후보자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1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에 어제 시작한 김 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은 없고 말싸움만"…'대수술' 필요한 인사청문회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김없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시작 전부터 논란이 예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신상 털이식 진행은 물론이고 자료 제출 미비 등 '검증 과정'에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한 '빈 껍데기 청문회'라는 구태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무분별한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25일 진행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김없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 신청 거부로 사상초유...

李정부 국정과제에 TK현안 반영될까…대구시·경북도 물밑작업 한창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열흘가량 지난 가운데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TK신공항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산불피해특별법 제정·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는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에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기획위에 제안할 주요 ...

"단계적 검증절차 필요해"…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계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적 입장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지 지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지명 전부터 ▷직위에 대한 직무 수행능력 ▷직무 연관성 ▷개인적인 성품 등 3가지 기준을 세워 1차 검증을 거...

李대통령 "사시 부활, 개인적 공감…로스쿨, 음서제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25일 이 대통령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

인사청문회 언제부터 시작됐나…역대 논란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고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정보 비공개, 사전 검증 부재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위원(장관급)은 청문...

'인사청문회법 개정'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기약 없는 법안 심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심사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거듭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자칫 청문회법 개정 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

“털릴만큼 털렸다”는 김민석…자료는 여전히 제출안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에도 여야간 충돌이 계속됐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털릴만큼 털렸다”면서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해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신상 털기가 아닌 정책질의를 하자”며 김 후보자 지키기에 전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첫날 청문회를 치른 소감을 묻자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

[속보] 野 "김민석, 자료 안 내면 특단의 조치"…金 "하는 것 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참을 만큼 참았다. 도대체 이게 뭔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2차 질의는 예정대로 하겠지만 (저녁에) 3차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중국 출입국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

경주시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열어…예결특위 구성· 21건의 안건 의결 경북 경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본회의 앞서 3명의 시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성룡 시의원은 "북경주 지역은 경주역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3시간에 달할 정도로 교통 접근성이 열악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동마을과 같은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마저 접근성 문제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약 88억원을 들여 안강역을 이전하고, 이달에는 19억원 규모의 안...

새 정부 TK 현안·예산 후순위로?…"지역 정·관·재계 힘 모아야" 새 정부에서 대구경북(TK) 현안 처리와 국비 확보 등 작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 광주 등에서 '통 큰' 약속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TK를 향한 두드러진 신규 공약이 없는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영일만대교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러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과 관가, 경제계 등이 한 뜻으로 TK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함께 지역 여권 인사들의 활약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 대상은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병 확산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돼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

새 정부 출범 22일,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2일을 맞은 25일 ‘대한민국이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탄식이 나온다.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을 장식하는 뉴스는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소식이다. 세 특검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연일 윤석열·김건희 잡는 소리로 요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25일에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와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 상태에 있었는데 특검이 다시 신청한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바뀌면...

청년층 탈북 조짐에 北당국 ‘비상’…실종 잇따라 주민 감시 강화 북한에서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를 탈북으로 간주하고 비상 감시 태세에 돌입했다.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매체 의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맞닿은 국경도시인 북한 량강도 혜산에서 최근 실종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산은 맞은편 중국 장백현에 말이 통하는 조선족이 많고, 압록강의 강폭도 좁아 오래전부터 탈북 루트로 주목받아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통제가 극도로 강화되며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이 ...

박남희 칠곡군의원…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박남희(사진) 칠곡군의원은 25일 칠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군의원은 "칠곡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간 100건 내외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칠곡군 전체 교통사고는 781건에서 547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

野 곽규택 "간사가 벼슬이냐" 따지자…與 김현 "왜 닭에 비유하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2024년 1억8천만원 대출·상환 자료 △2025년 1억5천만원 대출·상환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상한 자금이라던지, 현금 6억원을 쟁여놓고 썼다든지, 일방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던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 소명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

李대통령, 광주서 "수도권 미어터져…지역균형 발전으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수도권이 미어터질 지경"이라며 "대한민국이 살려면 지역이 살아야 한다. 균형발전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

李대통령 부부, 소록도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병원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이날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핀 종교인·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대선 기간이던 지...

전농도 등 돌렸다...30일 송미령 유임 철회 시위 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30일 상경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자리를 지킬 경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 유임에 여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사회 역시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하원오 전농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송 장관 유임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6월 30일 서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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