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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에 신중론 분출… "위헌적 발상, 국민에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자 '위헌적이고 국민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두고도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이 우려를 표하는 등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文, 세월호 잠수사 다룬 영화 '바다호랑이' 티켓 선결제 후원 알리며 관심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 목도했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한 故(고) 김관홍 잠수사 등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다호랑이' 관람 티켓 선결제(미리 비용을 결제해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했다고 밝히며 후원과 관람 등 관심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3시 14분쯤 페이스북에 영화 선결제 관련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를 공유, 영화가 6월 25일 개봉한다고 알리면서 "나는 이 영화와 꽤 인연이 있다. 김탁환 작가의 - ...

여야 사령탑, 나란히 퇴임…"영광의 대장정" vs "여당 실패 인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란히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의 대장정", "여당 실패 인정"이라는 소회를 밝히며 물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고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단독 입후보해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

'검찰 폐지법' 발의한 민주당...집권하더니 수사 통제 욕심까지 내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안이 또 다른 수사기관 개수만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집권 세력이 수사를 직접 통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11일 김용민 의원 주도로 △검찰청법 폐지안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국수위 설치법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

국민의힘 당권은 십자가 지는 것...누가 골고다 언덕 오르려 할까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에 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일각에서 지난 21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 ‘리턴 매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이들이 다시 맞대결을 벌인다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하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는 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당내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앞으로 6개월 가까이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어서 내년 ...

'3대 특검' 후보에 與 조은석·민중기·이윤제…혁신당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후보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후보를 12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내란 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

조은석, 盧 대검 조사 당시 홍만표와 웃는 얼굴 사진 소환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특검)를 맡을 후보자 3인을 추천한 가운데 과거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웃는 얼굴'로 사진에 찍혀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각인됐던 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 시신이 향하고 있다. 진보 진영 일부 인사들이 16년 전 보도 사진 속 웃는 얼굴을 한 조은석 전 대행의 모습을 SNS로 공유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낮 내란 특검 후보자에 조은석 전 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자에 이윤제 명지...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퇴"…박찬대와 당대표 경쟁할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사퇴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알렸다. 그는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

권성동 "계엄, 지금도 이해 안 돼…그래도 당은 살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고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줬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

우재준 의원 "대구도시철도 4호선 '깜깜이 추진', 국비삭감까지 검토돼야" 도시미관 등 문제로 차량 형식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 삭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양측이 상반된 인식을 확인한 가운데 대구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회피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2일 "대구시는 일방적인 태도와 깜깜이식 절차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추진 방식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이날 대구시가 AGT 차량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국토부 규제를 해소하려...

"조국 사면·복권 필요…자녀 고졸로 전락, 과도해" 친명 좌장 정성호, 사면론 꺼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2일 현재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면서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

대통령실 "어제 민주·조국혁신에 3특검 후보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대 특검법에 대한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검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내 대통령에게 특검 ...

조국, '조기 사면론'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독방에서 성찰 중"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매체의 서면 인터뷰 질의에 자필로 빼곡히 적은 8장의 편지지를 보내왔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

윤 전 대통령, 경찰 2차 소환에 불응…"기다려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

경북 김천 송언석 의원, 국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당 혼란 극복 위해 헌신할것"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3선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도전장을 던졌다. 송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로지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는 국민께서 믿고 맡겨주셨던 정권을 잃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혈세를 쏟아붓고 사법부의 손발을 묶은 입법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속보] 검찰, '김 여사 청탁 의혹' 건진법사 소환 조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2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전 통일교 고위간부 윤 모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건넬 선물을 받고,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관련 각종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씨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를 통해 교환한 것을 확인했는데, 전 씨는 이후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

[속보] 李대통령 "대북 확성기 중지, 접경지 주민 고통 덜기 위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우리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직접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오늘 퇴임 기자회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12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힌다. 지난해 12월 12일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았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탄핵 정국과 대선 기간 중 당을 이끈 경험을 돌아보고, 대선 패배 이후 분열 양상을 보이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철헌 "민주당 검찰청 폐지, 李대통령 백현동·대북송금 등 5개 수사 보복하는 것 아니냐" -방송: 6월 1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이하 김철현), 서양호 평론가(이하 서양호) ▷서수현: 일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호 법안으로 예고했던 3대 특검법 공포되면서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방 특검 등 정권 초기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발의했죠. 검찰 권한을 여러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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