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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대상은?…尹 정부·보수진영 겨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겪었던 각종 논란들이 대부분 포함된 데다,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윤 정부 관료 및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35개에 달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

3대 특검안 두고 여야 공방…"철저한 수사" vs "수백억 예산 낭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로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수백억 예산 낭비"로 맞섰다. 10일 민주당은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속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기재부 1차관 대구 출신 이형일…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통상 분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 차관인사를 10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회복과 불황극복을 위해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을 준비했다"면서 "이 분들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라인을 경험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

산불특별법 난항? 기재부 '신중' 입장에 "적극 검토해야" 지적 지난 3월 21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를 제대로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해 다수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정부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전례 없는 초대형산불에 기존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불특별법 4건에 기재부, "신중 검토"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시사뒷담] "대형마트 문 연 휴일과 닫은 휴일은 삶의 질이 달라"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무휴업 '의무화 VS 재량' 골자의 법안들이 다시 눈길을 끌게 됐다. 아울러 마침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사실상 철회한 부산 강서구 사례도 '말'이 아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답을 던지는 곳으로 주목받게 됐다. ▶10일 여러 언론 보도에서...

'3대 특검' 출범…尹·舊여권 사정작업 본격 착수…보수 정치권 초토화 초읽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을 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구(舊)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 상병특검법'은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추천 및 구성절차 등을 거쳐 출범할 매머...

경주APEC 핵심 성과는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방점 올해 10월 말~11월 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 채택이 추진된다. 별도 핵심 성과로는 'AI(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문서 도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APEC지원특위 회의에서 업무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회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AI 협력'을 꼽았다.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APEC 회원국 사이에서 공동의 AI 활용 방향성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다. 모든 계층의 AI 역량 강화,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TK 신공항 건설·행정통합 논의 지연, 변경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이 지연이나 변경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규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온 핵심 사업들은 중앙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또한 녹록지 않은 상...

李 재판 연기에…주호영·나경원 "사법부, 독립에 스스로 돌아누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주호영, 나경원, 장동혁 등 국민의힘 법관 출신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개인을 위해 흔들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일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

[지방의회]울진군의회 정례회 개회 경북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동인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업약정형 학과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안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승필 의원과 공동발의한 '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

김경숙 경북도의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10일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도의원은 "교육공동체 전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급식종...

경북도의회, 10일부터 15일간 정례회…도정질문·결산 승인 등 처리 경상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민생 조례안 처리 등에 나선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등 실질적인 도정 운영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권광택(안동)·노성환(고령)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최병근(김천)·황두영(구미) 도의원이 -...

'실질 정책으로 연결'…경북도의회, 2025년 입법 연구과제 대거 추진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가 제안한 총 14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 방안 연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 발전 연구회)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과제들이 제안 설명을 통해 소개됐다. 각 과제는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심의위는 과제별로 사전 관계기관 및 전...

김용태 "국힘, 쇄신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경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당 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우리 당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방향을 제때 바로잡지 못했고, 명백한 잘못을 외면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우리 당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선 성적표...

"6·3 대선서 인상깊은 국힘 공약 있었나…정책 생태계 기능 못해" "6·3 대선에서 보수 정책 어젠다 중 유권자들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 깊은 공약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발 빠르게 포착하지 못한다면 게으르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1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것은 정책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후보 정책개발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생태계를 이뤄야 하는데 ...

이재명 정부 장·차관 인사 국민추천 받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내각구성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장관과 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에 국민이 추천한 인물을 적극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50만명 돌파...실제 가능성은 ‘희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준석 제명론’을 처음 띄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1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50만 22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국회전자청원 시행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공개돼 143만 4787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

주진우 "조국 사면? 李정부 '공정의 바로미터' 될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근 조 전 대표의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의 사면을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

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공식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등 특정 자산의 가치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 대표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에서 발행하는 'USDT'가 꼽힌다. USDT는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데, 매매보다는 주로 국내외 거래소 간 송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권성동 "대통령·총리 모두 전과자…'죄인 주권'이 정부 정체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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