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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론 반대했지만…'거부권'도 없는 막막한 현실
    국힘, 당론 반대했지만…'거부권'도 없는 막막한 현실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권이 추진한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으로 맞섰으나 실제 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의석만으로도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는 현실을 다시금 체감하며 한숨만 내쉬었다. 오히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당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상당수 이탈표도 나오는 등 야당의 단일대오도 이뤄지지 못했다. 5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던 李 대통령…3대 특검법 통과, '정치보복' 우려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던 李 대통령…3대 특검법 통과, '정치보복'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채 상병·내란·김건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가 공염불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3대 특검이 가동될 경우 전(前) 정권과 국민의힘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면서 정권 교체 출발부터 사실상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인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
    [속보] 대통령실 "3개 특검, 무리 아냐…거부권 쓸 이유 적어"
    [속보] 대통령실 "3개 특검, 무리 아냐…거부권 쓸 이유 적어"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위인설법'으로 李 사법리스크 돌파구 찾는 민주당, 삼권분립 형해화 우려
    '위인설법'으로 李 사법리스크 돌파구 찾는 민주당, 삼권분립 형해화 우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위인설법(爲人設法)'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대...
    [인터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TK가 국민의힘에 경고장 날려야 바뀐다"
    [인터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TK가 국민의힘에 경고장 날려야 바뀐다" "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에게 보약 같은 선거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졌다면 당이 쇄신하기 더 어려웠을 테죠. 이제 맨땅에 헤딩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강성 보수를 아프지만 털어내고, 온건 보수와 비윤 세력들이 단결해서 새롭게 정비한다면 얼마든지 (보수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요인을 "강성 보수와 절연하지 못한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전광...
    與,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무더기 처리…내란 등 3대 특검 본회의 통과
    與,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무더기 처리…내란 등 3대 특검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직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동을 건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입법 과정에서의 최후의 저지선인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모두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0...
    서영교, 원내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중심 단결,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
    서영교, 원내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중심 단결,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과 당원, 동료 의원을 섬기는 모두의 원내대표가 되겠다.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를 끌어내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새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과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로 소통 창구가 되겠다는 각오다.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면서도 야당과의 대화도 강조하는 등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새 정부 국정철학, 부처 현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새 정부 국정철학, 부처 현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현안과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내각 인선 전까지 함께할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기존 윤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회의장을 찾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
    "역대 최다 당선 목표" 민주당 경북도당 '지방선거 TF' 구성 추진
    "역대 최다 당선 목표" 민주당 경북도당 '지방선거 TF' 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다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기초의원 당선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특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가칭)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지방선거 TF'는 10명 이하의 능력있는 당 내외 인사들로 구성돼, 농업·노동·여성·청년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지선에 출마시킬 인재 발굴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TF 추진은 경북 내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내...
    李 대통령 "막을 수 있었던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李 대통령 "막을 수 있었던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앞으로는 중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김현정, 'MBK 먹튀방지법' 발의…사모펀드 레버리지 200%로 축소
    김현정, 'MBK 먹튀방지법' 발의…사모펀드 레버리지 200%로 축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병)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수기업이 부실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MBK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차입매수(LBO) 방식을 빈번히 이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LBO는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형 확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형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선 이후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 중 당선 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견해가 갈리고 있는 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화보]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김밥 오찬'…이주호 등 내각 각료들도 '김밥 먹방'
    [화보]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김밥 오찬'…이주호 등 내각 각료들도 '김밥 먹방'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2일째 일정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서는 사람 이름도 정책명도 아닌 음식 키워드가 따라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김밥'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점심시간에 따로 식사 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김밥으로 '때우며'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함께 앉아 젓가락으로 김밥 한 줄을 먹으며 회의를 이어나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님께선 어젯밤 7시 30분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
    이강덕 포항시장 '새 정부 철강을 기간산업 아닌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이강덕 포항시장 '새 정부 철강을 기간산업 아닌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본격적인 정책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포스코 등 철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철강과 2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골목 상권도 위축되는 등 경제난이 이어지고...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은 기립해서 충성 경례를 표했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
    권성동 등 지도부 줄사퇴에…김용태 "의견 듣고 거취 결정"
    권성동 등 지도부 줄사퇴에…김용태 "의견 듣고 거취 결정"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임기가 남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의총이 속개한 후 계속 (의견을) 듣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지도부 사퇴 여부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며 "지도부 전체가 사퇴할지, 개별적 비...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영덕 이웃사촌마을·메타세콰이어 숲 현장 점검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영덕 이웃사촌마을·메타세콰이어 숲 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4, 5일까지 이틀간 영덕군 일대에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회계연도 결산 대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날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이웃사촌마을'을 방문했다. 이 마을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와 영덕군이 협력해 조성 중인 청년 유입 특화 마을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확산형 이웃사촌마을 조성 ...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대해 당론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총에선 또 지도부 사퇴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
    권성동 "원내대표직 내려놓겠다"
    권성동 "원내대표직 내려놓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5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며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됐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
    李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 고생 시간 줄여야…어색해도 웃으며 하자"
    李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 고생 시간 줄여야…어색해도 웃으며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그 시간이 줄이고 싶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어려운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며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부처의 긴장을 불어넣고 조속한 국정안정화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헌법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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