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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두 번 판결했는데"…국감서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 재점화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

윤권근 시의원 "봉산·두류 지하도상가 공실률 높아… 활성화 방안 필요"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높은 공실률로 침체된 두류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환경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현재 대구시 지하도상가 중 반월당 지하도상가는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나, 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각각 17%, 27%의 높은 공실률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획일적인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을 꼽았다. 현재는 각 지하도상가의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침체된 상가의 경...

국힘 "언론갑질 사과해야"…최민희 "편파보도 묻지도 못하나"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 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라며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차단 등으로 과방위를 사유화했다...

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與 "흠집내기"…법사위 '김현지'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등장인물들에 빗대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권기훈 시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위해 대구시가 한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권기훈 대구시의원(동구3)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의원은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국립공원 승격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며 "승격 후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관광·휴양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개발 제약으로 지역 여건 개선은 더딘 상태"라고 목소리를 ...

李 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 ...

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

與복기왕 "15억 정도면 서민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아파트'인 15억원 이하는 크게 정책 변화가 없기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또 "(15억) 그 이상이 - ...

대국본 "文 정권 시즌2 ‘서울 추방령’ 부동산 대책, 국민은 분노한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즌2식 통제 정책이 다시 등상했다"고 비판했다.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서울 추방령에 가깝다"며 "좌파식 부동산 통제정책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대국본은 "문재인 정권이 20여 차례에 걸친 인위적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공급 확대책은 전무하고, 대...

이준석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피해자 행세 안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나라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했다"며 "선거용 소음만 ...

국민 56%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 초동 대응 잘못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외교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또한 82.4%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사태가 동남아 국가로의 해외여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만 18∼29세 청년층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88.3%로 나타나 다른 연 - 매일신...

박지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이상경,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와 부동산 문제"라며 "...

조국 "한동훈에게도 '하나님 사랑' 내려 갑자기 비번 기억나길"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0여 자리로 설정해 '채널A 사건' 수사를 피했던 한동훈에게도 내려지길 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20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에게 무혐의 처분과 함께 휴대폰을 돌려준 반면 '채널A 사건'수사 과정에서 휴대전...

"60살 넘으면 뇌 썩는단 말, 유시민이 증명" 김재섭 일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본인이 한 말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2일 김 의원은 TV조선 유튜브에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이 대통령은 바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만약 빠지면 해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빠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완전히 그날 바로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

北 "새로운 무기 체계 시험"…김정은 참관 안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

김금혁 "김민웅 '베네수엘라, 사법개혁 좋은 모델'…저런 사람의 동생이 대한민국 총리라니"[일타뉴스] -방송: 10월 2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자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죠.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한부모가정 사연에 눈시울 붉힌 김혜경 여사, 무슨 얘기 들었길래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찾은 김혜경 여사가 간담회 도중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듣고 "아이를 키우는 일 자체도 어려운데, 사회적 인식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22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새롱이새남이집'을 찾아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중에는 양육 부담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힘들다"고 ...

다카이치 새 총리 '뉴 재팬' 시동, 전쟁가능 국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집권 자민당 총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대폭 증액과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 '뉴 재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와 군사 위협을 구실로 삼아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업이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 공명당에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

탁상 위 KDI 기준만 봤다… 예비차량 2대 부족한 대경선, 불안한 운행 지난해 12월 개통해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대경선이 예비차량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뒤늦게 노출하고 있다. 사업 추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현실적 기준을 따르면서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허점이지만, 열차 추가도입 비용 문제를 둘러싼 중앙-지방 정부 간 이견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예비편성 기준 기계적 적용 지난해 12월 13일 개통식을 갖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다.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을 ...

한동훈 "이상경, 대장동 패밀리 공로로 낙하산…‘주거재앙 조치’ 주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 재앙 조치’"라고 규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고강도 대출 규제가 핵심인 조치다.한 전 대표는 이 차관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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