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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與 "흠집내기"…법사위 '김현지'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등장인물들에 빗대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권기훈 시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위해 대구시가 한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권기훈 대구시의원(동구3)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의원은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국립공원 승격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며 "승격 후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관광·휴양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개발 제약으로 지역 여건 개선은 더딘 상태"라고 목소리를 ...

李 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 ...

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

與복기왕 "15억 정도면 서민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아파트'인 15억원 이하는 크게 정책 변화가 없기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또 "(15억) 그 이상이 - ...

대국본 "文 정권 시즌2 ‘서울 추방령’ 부동산 대책, 국민은 분노한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즌2식 통제 정책이 다시 등상했다"고 비판했다.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서울 추방령에 가깝다"며 "좌파식 부동산 통제정책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대국본은 "문재인 정권이 20여 차례에 걸친 인위적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공급 확대책은 전무하고, 대...

이준석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피해자 행세 안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나라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했다"며 "선거용 소음만 ...

국민 56%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 초동 대응 잘못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외교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또한 82.4%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사태가 동남아 국가로의 해외여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만 18∼29세 청년층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88.3%로 나타나 다른 연 - 매일신...

박지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이상경,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와 부동산 문제"라며 "...

조국 "한동훈에게도 '하나님 사랑' 내려 갑자기 비번 기억나길"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0여 자리로 설정해 '채널A 사건' 수사를 피했던 한동훈에게도 내려지길 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20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에게 무혐의 처분과 함께 휴대폰을 돌려준 반면 '채널A 사건'수사 과정에서 휴대전...

"60살 넘으면 뇌 썩는단 말, 유시민이 증명" 김재섭 일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본인이 한 말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2일 김 의원은 TV조선 유튜브에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이 대통령은 바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만약 빠지면 해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빠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완전히 그날 바로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

北 "새로운 무기 체계 시험"…김정은 참관 안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

김금혁 "김민웅 '베네수엘라, 사법개혁 좋은 모델'…저런 사람의 동생이 대한민국 총리라니"[일타뉴스] -방송: 10월 2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자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죠.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한부모가정 사연에 눈시울 붉힌 김혜경 여사, 무슨 얘기 들었길래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찾은 김혜경 여사가 간담회 도중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듣고 "아이를 키우는 일 자체도 어려운데, 사회적 인식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22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새롱이새남이집'을 찾아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중에는 양육 부담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힘들다"고 ...

다카이치 새 총리 '뉴 재팬' 시동, 전쟁가능 국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집권 자민당 총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대폭 증액과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 '뉴 재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와 군사 위협을 구실로 삼아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업이었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 공명당에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

탁상 위 KDI 기준만 봤다… 예비차량 2대 부족한 대경선, 불안한 운행 지난해 12월 개통해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대경선이 예비차량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뒤늦게 노출하고 있다. 사업 추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현실적 기준을 따르면서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허점이지만, 열차 추가도입 비용 문제를 둘러싼 중앙-지방 정부 간 이견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예비편성 기준 기계적 적용 지난해 12월 13일 개통식을 갖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다.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을 ...

한동훈 "이상경, 대장동 패밀리 공로로 낙하산…‘주거재앙 조치’ 주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 재앙 조치’"라고 규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고강도 대출 규제가 핵심인 조치다.한 전 대표는 이 차관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원문 ...

文 내외·권양숙 여사 예방 윤호중, MB·朴 예방도 이어나가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김정숙 여사 내외와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직 국가원수 예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에 앞으로 생존 전직 대통령들을 찾는 행보가 이어질지 시선이 향한다. 정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양 진영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두루 만나며 화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무특보 역할을 할 지 관심이 향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22일) 오후 4시 46분쯤 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 초읽기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분위기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우리 정부와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하는 양국 사이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벌인 뒤 19∼20일 차례로 귀국한 바 있다. 두 사람이 ...

"용상에 본인이 가서 앉아"…'왕의 의자'에 앉은 김건희에, 與 "일개 아녀자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경복궁을 방문했을 당시, 임금이 사용하던 근정전의 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개 아녀자"라는 단어를 쓰는 등 거세게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방문했을 당시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맞이 행사 점검 차원에서 방문했지만 예정에 없던 경회루·근정전 등의 내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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