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보험금 확대’ 명목으로 주민 수탈…“복지 아닌 강제 헌납”
최근 북한 당국이 ‘사회보험금 확대’를 명분으로 주민 소득을 추가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복지가 아니라 수탈”이라는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1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각 비상설위원회 사회보험금 법제도수정분과는 최근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새로운 납부 질서를 담은 지시서를 하달했다. 지시서 내용의 핵심은 기존 월 소득의 1%를 내는 보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희망자 자율 적립금 제도’를 신설해 추가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당국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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