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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땅 빼앗아 40% 뜯는다”…김정은식 북한 ‘현대판 소작제’의 실체
    “주민 땅 빼앗아 40% 뜯는다”…김정은식 북한 ‘현대판 소작제’의 실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었던 개인 경작지를 강제로 빼앗은 뒤, 이를 다시 기관과 기업에 임대해 수익을 거두는 ‘이중 수탈’ 구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재산권은 철저히 무시된 채, 국가가 직접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경제 착취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7일 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과거 ‘산림보호’를 명분으로 주민들로부터 몰수했던 ‘소토지’를 기관과 기업소 등에 재분배하고 그 대가로 수확물의 40%를 상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 [...
    李대통령 "노동 비용 아끼는 게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길이냐"
    李대통령 "노동 비용 아끼는 게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길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개별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싶...
    시의회 의장이 현 시장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으로?…적절성 및 지방자치 원칙 훼손 논란
    시의회 의장이 현 시장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으로?…적절성 및 지방자치 원칙 훼손 논란 지방의회 본연의 행정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주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현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9일 경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주낙영 예비후보 선대위는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는데, 이 의장은 선거 지원 활동을 총괄 관리하게 ...
    하병문 대구시의원 "북구권역 통합 개발 구축해야"
    하병문 대구시의원 "북구권역 통합 개발 구축해야"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19일 "북구 권역을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 도심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며 통합 개발 구축을 촉구했다. 하 시의원은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격·복현동 도심융합특구, 학정역 인근 메디컬 콤플렉스 등 주요 사업이 실질적 진척이 없다"며 "도청 후적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칠곡 행정타운 등 공공부지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시의원은 ▷행정기관·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업별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 조정 및 의사...
    자유통일당, 5·18정신 헌법 수록에 “헌법, 정치 도구 아냐”
    자유통일당, 5·18정신 헌법 수록에 “헌법, 정치 도구 아냐” 자유통일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주문과 관련해 “헌법을 정치 도구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자유통일당은 18일 당 명의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권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념을 고정시키기 위한 개헌”이라고 지적했다.당은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사건”이라면서도 “지금의 5·18에는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일률적으로 재단해서 정립된 역사로 평가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
    [속보] 조국 "李정부 아무리 인기 좋아도 3년…검찰개혁 강조하면 반명이냐" 직격
    [속보] 조국 "李정부 아무리 인기 좋아도 3년…검찰개혁 강조하면 반명이냐" 직격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이 대표가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담겼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기자들도 '현실론'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며 "'찐명' 정치 평론가와 유튜버...
    대구 '낙하산 공천' 논란에 추경호 "앞으로 누가 당 위해 싸우겠나"
    대구 '낙하산 공천' 논란에 추경호 "앞으로 누가 당 위해 싸우겠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낙하산 인사 공천을 시도하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컷오프된다면 앞으로 누가 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19일 매일신문에 "총선 참패로 독배라 불리던 원내대표직을 맡아 나라와 당을 위해 온몸 던져 투쟁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우리 당을 해산하겠다고 정치공작성 수사의 표적까지 된 (나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누가 온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헌신하고 부당한 정권에 죽을 ...
    주호영"'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주호영"'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유튜버 고성국 씨,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이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주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정현 위원장이나 고성국 씨나 (이진숙 예비후보를) 추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느 쪽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고 씨가 이진숙 예비후보와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위원장을 고 씨가 추천했고, 고 씨가 이진...
    李대통령 옆자리 '개미' 장동민…"코스피 5000 반신반의"
    李대통령 옆자리 '개미' 장동민…"코스피 5000 반신반의" 개그맨 장동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씨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다"며 "뉴스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안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 혼자 유튜브를 보고 '이렇구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전문가 차원에서 믿음의 영역을 주고,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더 ...
    임병하 경북도의원 "행정통합 속도보다 신뢰…산업·교통·인재 해법 제시"
    임병하 경북도의원 "행정통합 속도보다 신뢰…산업·교통·인재 해법 제시" 1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병하 도의원(영주)이 행정통합과 산업단지, 도로 인프라, 인재 양성 등 경북의 핵심 현안을 압축적으로 짚으며 도정 전반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임 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최근 특별법 논의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갈등을 봉합하고 공감대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 신도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안정적 정착과 기능 강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 첨단베...
    李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대학로서 뮤지컬 관람…'셀카'도 찰칵
    李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대학로서 뮤지컬 관람…'셀카'도 찰칵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가 있는 날' 홍보차 대학로 뮤지컬 '긴긴밤'을 함께 관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날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내외의 이날 공연 관람은 '문화가 있는 날'이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
    '파란 돌풍' 2018년 55석 내준 국힘, 이번엔 더 많이 뺏길 가능성
    '파란 돌풍' 2018년 55석 내준 국힘, 이번엔 더 많이 뺏길 가능성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공천 파동이 거세지면서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대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어게인 2018'이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출되고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바람 속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당선인이 대거 배출됐던 만큼, 이번 공천 논란이 대구 전역의 판세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출마자들 사...
    '중앙당 공천' 대구 달서·포항 19일 컷오프…국힘, 대도시 단체장 공천 속도
    '중앙당 공천' 대구 달서·포항 19일 컷오프…국힘, 대도시 단체장 공천 속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명이 넘는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19일에는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와 경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관위는 18일 경기 용인·성남·안산·남양주·김포 및 경남 김해, 서울 강동, 충남 천안 등 8곳의 후보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특례시장 후보로는 이상일 현 시장, 성남시장 후보로는 신상진 시장이 단수 공천됐다. 안산과 남양주에서도 각각 이민근·주광덕 현 시장이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와 경남 김해시도 김병수 현 시...
    중수청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의원 전원 퇴장
    중수청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의원 전원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자리에서 이석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김수민 내정?…국힘 충북지사 컷오프 후폭풍
    김수민 내정?…국힘 충북지사 컷오프 후폭풍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현 지사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을 향해서도 맹비난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은 공천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신이 컷오프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정현 위원장과 함께 당 일각에서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도 공격했다. 그는 김 전 의...
    이정현 위원장 마이웨이 행보 배후는 결국 장동혁?
    이정현 위원장 마이웨이 행보 배후는 결국 장동혁?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6·3 지방선거 구도 속에도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칼을 휘두르자 결국 배후에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공천판까지 흔들어 내홍이 극심하지만 장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장 대표가 '윤어게인' 등 강성 보수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TK 중진, 현역 광역단체장들과의 차기 당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
    수성구 내 민주당 고정표 '40+α' 된다…역대 수성·달서구 선거 득표 상당
    수성구 내 민주당 고정표 '40+α' 된다…역대 수성·달서구 선거 득표 상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대구 내 민주당 고정표의 존재감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구 핵심 지역인 수성구와 달서구 등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에 20~30% 이상의 견고한 지지를 보냈던 바 있고, 김 전 총리는 수성구갑에서 60%대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부르지만, 선거 통계가 말해주는 대구의 속살은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구와 인구 최대 밀집지인 달서구 등은 최근 선거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에 난공불락의 요새는 ...
    국힘 청년 오디션 개막…TK 누구있나
    국힘 청년 오디션 개막…TK 누구있나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회심의 카드인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오디션'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는 광역 시·도별 청년 1인은 각 시·도 광역의원 비례 당선권에 배치될 예정이다. 18일 정오부터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오디션 1차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지원자들은 국민투표로 1차 예선을 거친 뒤 개인면접, 팀토론 등으로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전체 79명의 지원자 중 대구시의원 청년후보는 7명, 경북도의원 청년후보는 6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18시 기준 대구에서는 이신·주호동·김상규·류승...
    오만한 국민의힘, 대구 지방권력 민주당에 내주나
    오만한 국민의힘, 대구 지방권력 민주당에 내주나 국민의힘이 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 농단 사태를 일으키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 지방 권력을 내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 의사를 반영한 대구시장 공천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자 "보수의 심장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무너진 것은 물론 모욕감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는 지역민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향식 공천 관행을 구축해 지역을 살릴 일꾼을 내 손으로 뽑아온 지역민들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꽂아도 표를 줄 것이라고 여기는 국...
    '시장 경선 후보 결정됐다(?)' 포항에 갑작스런 괴문자 나돌아
    '시장 경선 후보 결정됐다(?)' 포항에 갑작스런 괴문자 나돌아 최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괴문자'가 나돌면서 지역 정가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 공식 발표 이전에 몇몇 특정 후보가 확정됐다는 내용이 유포되자 정작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17일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포항지역에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예비후보 4명의 이름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의 메시지는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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