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일본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정부 주목해야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일제히 개헌을 주창하며 관련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핵심이 될 권력 구조를 두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의회의 기능이 대통령 중심제의 우리나라보다 강한 곳들이지만 양원제와 다당제 구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통령 중심제의 틀을 유지하되, 의회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속 균형 실현 프랑스, 독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