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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李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철거의 마지막 '빗장'을 열고 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4대강 일대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4대강...

면회가 위헌?…국힘 지도부 尹면회에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전당대회 기간 공약했던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날 장 대표는 또 다른 공약이었던 ‘당원게시판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다가온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

野 "피의자 송환, 실적으로 포장해…진상규명도 어려워져"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국민의힘은 19일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대응은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아직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월 1천만원 수입'이란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

김호 상주시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실익 없는 소모전" 폐지 촉구 눈길 김호 상주시의원(48·국민의힘)이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율보다는 형식적인 예산 집행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4심제는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둬 발표 시점을 미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

"정치인 쇼맨십이 교민을 두 번 죽인다"…김병주 '구출 작전' 발언에 교민 분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 교민 사회에서는 "정치인의 쇼맨십이 교민을 두 번 죽인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며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청년을 구출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사업 중인 교민 A씨는 SNS를 통해 "캄보디아 구조 실상을 제대로 ...

국힘 비례 김예지 의원,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이 발의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17일 철회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이 중국식 ‘장기적출법’이라며 우려가 커지며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이날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가족 반대와 관계 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가족 동의까지 필요하다.김 ...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때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우 중 하나로 무궁화대훈장 수여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훈장 수여 여부와 관련해 뉴스1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

조국, '장동혁 尹 면회'에 "국힘 정상적 보수 가능성 제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8일)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며 "윤석열과 장 대표, 국민의힘 신주류의 특징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제멋대로 강조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했다. 앞...

박홍근 "저 포함 많은 분 서울시장 후보 거론, 오세훈은 내리막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의 핵심 대결장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당 안팎에서 차출론과 영입론을 흘리며 '오세훈 강세론' 프레임을 만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거론되는 후보들이 많은 만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자신도 후보군으로 꼽았다. 박홍근 의원은 19일 낮 12시 38분쯤 페이스북에 '내리막길의 오세훈, 민주당이 꺾고도 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 ...

한동훈 "민주당 정권, 벌써 세 특검 한 자리씩 나눠주기로? 감사원장 요구 특검도 있던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출세방지법'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오전 11시 16분쯤 페이스북에 '특검출세방지법 만들어 정치특검 예방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 설마 벌써 세 특검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기로 한 것은 아닌가? 그냥 출세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사원장 가고 싶다는 특검도 있던데, 감사원장 주기로 했는가?"라고 물었다. 세 특검이란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특검)를 가리킨다. 조은석 내란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채상병 특검...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李대통령이 이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불거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백해룡 씨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뒤를 봐줬다'는 건데 이건 SF 소설이자 황당한 망상"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언급하며 "그분의 주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부부와 마약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며 "돈 필요하면 뇌물 받지, 왜 마약 사업을 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이 공개됐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회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면회를 허용하면서 성사됐으며,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오전 11시 ...

박지원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김현지 "안나간다고 안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국정감사를 받으라고 하자 김 부속실장이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자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김 부속실장을 잘 안다"며 "담양 출신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고, 자식이 고등학교 다닌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놓고 있는...

[속보] '캄보디아 송환' 與野공방…"범죄자 송환쇼" vs "정쟁 수단 안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의자들을 먼저 송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청개구리식 비난'이 아니다"라며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

국힘 "피해자 구조 급한데…피의자부터 송환해 성과 포장" 국민의힘이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외교적 확인'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 납치·감금·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현지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할 중대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與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도…냉정 대처"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과 관련해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8일 대책단 소속 황명성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병주, 캄보디아 감금 청년 3명 구출 "첩보전 펼치듯 작전" 캄보디아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의 단장을 맡아 캄보디아로 향했던 김병주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경기 남양주) 청년을 포함한 우리나라 청년 3명을 감금 상태에서 구출했다고 알렸다. 구출기를 살펴보면 구출 작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거듭해 넘긴 상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와 국내를 지속해 연결하며 얻은 정보로 감금된 청년들의 소재를 찾는 등의 노력,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경찰을 끈질기게 설득해 신속하고 정교한 구출 작전을 이끌어낸 모습도 확인된다. 김병주 ...

李대통령, 무라야마 日 전 총리 별세에 "과거사 반성, 뜨거운 울림" 이재명 대통령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前) 일본 총리가 별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특히 1995년 전후 50주년을 맞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발표한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해 일본은 물론 이웃 나라 국민에게도 뜨거운 울림과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

조응천 "SPC 산재에는 적극 대응하더니… 양평 공무원은 국민 아닌가"[일타뉴스] -방송: 10월 17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해당 사건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 그리고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임은정 검사장이 한 팀이 되면서 사실 일부에서는 '드림팀이 된 거 아니냐'라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자 실망스럽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조응천: 두 분 다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고요. (둘 다) 남들이 뭐라 하건 자기만 옳다고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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