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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국회의장 중립…다수가 진영 논리에 휘둘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계기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재임 기간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회의장은 재임 중 발언이나 의사 진행을 둘러싸고 편파성 논란을 빚어 국회법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이준석 "연산군, 삼사 없애고 2년 뒤 쫓겨나" 李 '거부권'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학에서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네 개인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언론·감찰기관이었던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언급하며 "연산군은 사헌부·사간원·홍문관 삼사를 없애고,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

헌법서도 지운 ‘무상의료’...북한 주민, 병원 대신 집에서 치아 뽑는다 북한이 오랫동안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내세워 온 ‘무상의료’ 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가운데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값·검사비·수술비를 직접 부담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스스로 이를 뽑는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다.3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헌법에 명시돼 있던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장동혁 "법치 사망…李대통령 포함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 국민의힘이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

순방 마친 李대통령…귀국하자마자 증시·부동산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한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의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했다. 이어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협력과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

[속보] '증시 폭락' 속 李대통령 지지율 45.9%…취임 후 최저 기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5.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보다 0.4%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5%로 - 매일신문 [원문 ...

유승민 "탄핵 찬반 두고 내부 싸움?…李정권과 민주당 원하는 심각한 해당행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회부터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당의 '통합과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우리 당 의원들이 애를 썼지만, '24시간 만에 종료되는 필버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무기력한 야당의 처지만 또 한 번 절감해야 했다"고 ...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안정적인 원유 수입망 구축' 약속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원유 수입 다변화정책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국내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에 집중된 ...

李대통령, 귀국 직후 청와대 출근…'부동산·주식' 비공개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는 3일 귀국하는 가운데 곧바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상황 등 국내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선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항공기 급유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 직후 열리는...

곽상언 "노무현 전 대통령, 검수완박 추진한 적 없다…국민 속이지 마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명분으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전혀 ...

조국 "윤석열은 '무기수', 난 '사면복권'…7년간 일 주마등"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정수석 시절 이룬 수사권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결의였다"고 적었다. 이어 "2024년 조국혁신당 창당 후 아산 현충사를 찾아 다시 '서해맹산'의 정신을 다졌고, 지난달 31...

정청래, 與대표 부울경 당원투표서 1위…김민석 연승 저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이틀째인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부울경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46.65%의 득표율을 기록해 43.85%를 얻은 김 후보를 2.8%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송영길 후보는 9.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수치에는 경남 지역 득표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

연합훈련 아군 무인기조차 몰라본 軍… '한미 공조 구멍' 파문 확산 우리 군 당국이 지난 30일 미군 무인기 훈련 계획을 모른 채 방공태세를 격상하고 격추 준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군 지휘체계의 난맥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여 중인 미 해병대는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활용했다. 미군의 무인기 동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우리 군 전방부대는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민간...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안정적인 원유 수입망 구축' 약속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국내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

김민석·정청래 주거니 받거니…뜨거워지는 與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장군멍군'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15일 예정된 호남권 경선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남은 기간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진행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정 후보는 46.65%(2만5천189표), 김 후보는 43.84%(2만3천675표)를 각각 얻었다, 송영길 후보는 9.49%(5천129표)를 득표했다. 전날 열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 - 매일신문 [원...

법안 처리 뒤 설명회 한다는 與...결국 헌재서 결판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국민 보고회’를 국회에서 연다. 여러 쟁점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만큼 법안 처리 전에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통상의 절차였지만 이번엔 법안을 먼저 밀어붙인 뒤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많았던 만큼 역풍을 우려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개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 몇 가지 위헌 요소로 논란을 빚은 만큼 개정안의 운명이 결국 ...

주진우 “선관위, 지난 대선도 조작…너무나도 충격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선관위가 이 정도로 썩었을 것이라고는 상상 못 하셨을 것”이라며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선관위가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에선 오전 7시~9시까지 100명, 10시 200명, 11시 100명, 12시 ~13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 [원문 ...

'당원 중심 정당' 깃발 든 장동혁… 주말 동안 개혁안 구상 '장고' 들어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화두로 한 당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곧 임기 2년 차에 들어서는 장 대표가 개혁안을 통해 당에 대한 장악력을 한층 더 확고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 구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장 대표가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말 동안 당 개혁 방안과 관련해 사무처 및 비서실 등으로부터 다수의 보고를 받...

"'선관위 사태' 투표자수 조작 정황 심각"…지난 대선에서만 109곳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투표소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포항 오천읍 제4투표소에서도 오후 2시까지 430명이던 투표자 수가 오후 5시까지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21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대거 드러났다. ◆지난 대선 109곳 투표자 수 조작 정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 매일신문 ...

유리한 대로 국회법 바꾸겠다는 與, 막아서겠다는 野…8월도 대치국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잇달아 개정해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주요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적 열세 탓에 이를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매주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관심이 박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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