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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만한 권력' 조희대 파면해야…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개선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소추자(조 ...

이준석 "이재명 정부, 文정부 2.0 선언…민주당, 주택 공급 부족 인정 않아, 내놓는 정책마다 시장 왜곡"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묶어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인 부동산 대책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고가주택에 ...

자유통일당 “정부, 해외납치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 자유통일당이 최근 벌어진 한국 청년들의 해외납치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중국 범죄조직이 연루된 해외 취업 사기와 납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안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인터폴과 국제단체 보고에 따르면 납치 피해자들은 폭행과 강간, 전기 고문, 장기 적출 등 잔혹한 범죄에 노출돼 있고, 청년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작년부터 급증한 중...

특검 尹 강제구인 시도에…장동혁 "존엄 현지 위해 한 건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강제구인 시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필 오늘,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에도 "존엄 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

안철수 "캄보디아 참사는 이재명 '셰셰외교' 때문⋯직무유기"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1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참사를 야기한 셰셰외교"라며 "이재명 정부는 '셰셰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며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

野 김승수 의원 문체부 국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김승수 의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날 2025년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으며, ...

김재섭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워은 당일 오전 10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올려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면서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

정부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行…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 협의 정부가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배현진, 조국 겨냥해 "강남 집값 올린건 문재인·박원순 커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편향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강남 3구 집값을 역대급으로 올려준 건 문재인(전 대통령)과 고 박원순(전 서울시장) 커플인데 웬 봉창이냐"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죽하면 좌파 정부 들어설 때 집 사면 불패란 공식까지 돌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고 신통기획, 모아주택 사업 등 아파트 빌라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에 주택 공급을 신속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재판?…대법, 사법의 정치화 자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김용민 "김학의 사건 어게인, 사법개혁 자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학의 사건 어게인"이라며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15일 오전 8시 1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척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기서 '김학의 사건 어게인'이라는 표현은 범여권에서 검찰개혁의 근거 사례로 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가...

"삼성라이온즈 표 예매 왜 어렵나"…'티켓베이' 상위 1%가 전체 거래 41%차지해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 등이 '웃돈'을 얹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가운데 소수의 반복 판매자가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4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총 거래 인원은 4만4천160명,...

출산율 반전 카드 '육아휴직 공시제' 첫해부터 부처 간 '핑퐁'에 유명무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육아휴직 공시제'가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시를 누락해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 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코스피 상장사 848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를 미공시(221곳·26.1%) 하거나 정보를 미기재하여 파악 불가한 경우(77곳·9.1%)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

활발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김위상, "정년연장 강제 지양해야"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10곳 중 약 4곳은 이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선택적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38만9천349곳이었으며, 이 중 14만7천402곳(37.9%)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14...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구시장 예상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15일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21.2%, 더불어민주당의 김 전 총리는 15.6%를 기록했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포인트였다. 이어 주호영 의원(8.2%), 추경호 의원(7.6%), 유영하 - 매일신문 ...

李 '냉부해' 댓글 '1만2천개' 삭제됐다…구글측 "정부 요청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댓글이 1만2천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정부 측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며 구글코리아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을 소개했다. 구글코리아는 '냉부해' 댓글 삭제 관련해 회신한 답변에 '구글은 지정된 동영상 댓글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법...

김재원 "민주당, 과방위서 '찌질한 놈' 문자 폭로…시정잡배들이나 할 짓"[일타뉴스] -방송: 10월 14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1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2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정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정감사 현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여야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거세게 대립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 실장에 대해서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진 겁니다. 이에...

"김현지 종북 연관" 野주장에…대통령실 "5공때도 안먹힐 프레임" 대통령실은 오늘(14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주장한 데 대해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의원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존엄 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썼다. 그는 "(김 실장...

與野, 국정자원 화재 공방…TK 행정통합·산불 후속 대책도 도마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등을 연결고리로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역공을 벌였다. 이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83)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60)이 '반말 논란'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14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 의원이 질의 도중 발언 시간을 넘기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제지했고, 이를 두고 양측이 충돌한 것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이다. 이날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질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검찰 수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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