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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시장이냐" 조국 비판에…오세훈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

이인선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공모방식으로 해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수성을·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을 단독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 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및 관계자, 대구시 서귀용 의료산업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가 치의학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핵심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12년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이 ...

구(舊) 경주역사 등 폐철도 부지 활용 위한 '폐철도법' 제정 촉구 움직임 활발 구(舊) 경주역사 등 전국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철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이 실효성이 낮아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부지가 많고, 지자체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철도 부지 활용의 제도적 한계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폐철도법' 제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갑)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휴대전화 15만대 국정자원 화재로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천867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

TK신공항, 국가 주도 전환 촉구 거세져…"대통령실 TF로 재원·갈등 해결 나서야"(종합)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과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복합적 성격 때문에 지방정부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TK신공항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각각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

민중기, 불법심야조사 강행했나…국힘, 국회에 분향소 설치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13일 국회 경내에 마련하고 조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를 ‘살인특검’이라 규정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같은 특검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도 위법수사가 있었음을 공개해 이번 A씨의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 ...

국정자원 복구율 30%대 정체 중…"화재피해 시스템 연계돼 지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복구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화재 피해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전체 복구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 260개(36.7%)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30개(75.0%), 2등급 시스템 68개 중 35개(51.5%)가 복구된 것으로, 전날 오후 9시 이후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지지부진한 TK신공항 건설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 재촉…강력한 정권 주도 필요 지지부진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주도 없이는 사업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가셔서 TF를 만드셨는데, TK신공항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공식 문서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적 없고, 구두 건...

[속보] "이재명 피고인 나오시라, 재판 다시 하자"…與 '조희대 맹폭'에 주진우 지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거듭 문제 삼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며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

김예지 비례 발의한 ‘장기기증법’…국회 반대청원 5만명 돌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이 12일 밤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한 만큼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증자의 생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원 참여자들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청원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국가의 장기 사냥 도구일 뿐”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

국정자원 화재, "신분증 확인 없이 휴대전화 15만여대 개통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천8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도입...

안규백 "주한미군이 北·中 모두 대응? 동의할 수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

"저도 등 뒤에 숨고 싶지만… 하찮은 민간인일 뿐" 이진숙 국감출석의지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재: 면직 다음 날에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공원에 산책 가던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진숙: 예 사실상 면직된 다음 날이라고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된 지는 첫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10월 1일 헌 - 매...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과…내로남불·관종 비판도 받아들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제 자식처럼 부모 찬스를 가질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특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위원장은 1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에 대해 사과하냐'는 물음에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런 기회가 없는 청년들께 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해야 했는데 잘못했다. 반성하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관련 수사와...

국힘, 양평 사망 공무원 분향소 설치…'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체 조문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허한 국회사무처와 갈등을 빚었으나, 이날 오전 국회 중앙 잔디밭 분수대 앞에 분향소를 차렸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체 조문을 진행했다. ...

추미애 위원장, 조희대 질의 강행…국힘 의원들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위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관례는 ...

이준석 "'이재명=돈주는 윤석열'…尹과 같은 선택 하지말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 △필요시 수사 검사 추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

윤호중 "709개로 시스템 목록 정정은 국민 신뢰 위한 것"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에 인접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3일 윤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실제 화재는 7 ...

[단독] 이진숙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갈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제가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보다"라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 출석...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과 강압,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며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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