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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법개편 3법’ 직접 의결…거부권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편 3법’을 결국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으로 이뤄진 해당 법안은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안 의결은 끝내 막지 못했다.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6∼28일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전날(4일) 정부로 이송됐다.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

국힘, 청와대 앞에서 의총 열고 '사법 3법' 규탄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최종 통과되자 '독재가 가속화 된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국무회의 개최를 앞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

범여권, 조희대 거취 압박…사퇴 안하면 탄핵까지 불사 범여권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추진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쌓인 여권의 불만에 사법 개편 반발로 괘씸죄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5일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보고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경론을 펼쳤다. 전...

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별도 설립하기로 합의 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투자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집중 논의가 벌어졌다. 그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공사 자본금을 두고 5조원 또는 3조원 등 의견이 있었으나 여야는 이를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

"호르무즈 봉쇄 직격탄"…한국 유조선 7척 고립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한국 정유사의 원유 운반선 여러 척이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유조선에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맞먹는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정세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유화학과 정유, 무역통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정세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

지선·내홍 봉합 등 과제 산적…野 지도부 어깨 무겁다 대여투쟁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 당 내홍 수습 등 과제가 산적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어깨도 무겁다. 당 주류 운명은 6·3 지방선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장 대표와 면담한 뒤 '절윤(絶尹)' 등 당 투쟁 노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역시 장 대표가 지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하기로 했다. 당의 노선을 두고 추가 잡음이 이는 것은 일부 상쇄할 수 있겠으...

우상호·박찬대 이어 경남지사에 與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단수 공천이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

중동 홀린 '고마진 미사일'…구미 K-방산 잭팟 터졌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II'가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여주며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란의 공습을 막아낸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최근 천궁-II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하는 등 중동을 사로잡은 경북 구미 주도의 'K-방산'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UAE 정부는 최근 천궁-II 추가 도입을 비공식 타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대거 발사하면서 UAE 전역에 위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천궁-II 추가 도입을 서둘러 요청했다 - 매일...

김민석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 안 한다"…전남·광주 특별법엔 이전 우선 고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특정 지역 쏠림을 막겠다고 공언한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공포됐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특례가 포함돼 있어 다른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과 결합하는 집적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예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

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해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

尹 "부정선거 토론, 국민 일깨웠다"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성황리에 끝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전 대표는 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A4용지 7장 분량의 편지로 써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구두 답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전 대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한길 선생 편지를 받고 무척 반가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

국힘, 청와대 앞 의총…“李, 사법3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이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5일 오전 청와대 앞에 다시 집결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지 이틀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장 의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법개편 3법’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들은 지금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

“한국 가고 싶다” 문자 한 통…中 공안에 잡힌 탈북 여성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피해 탈출했지만 중국에서도 자유를 얻지 못한 탈북민들의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국행을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북민 여성들이 체포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가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지난 3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으로 한국행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탈북민 여성 2명이 지난달 초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NK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초 한국행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

李대통령 "유류 바가지 못하게 해야"…지역별 최고가격 신속 지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지역별·유류 종별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 가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바가지"라며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위기 관련 각 부처 대응 보고를 받고 "현재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

송영길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못해…나이도 있고 우유부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만한 배포가 없다며 '김부겸 추대설'을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전 총리가 나설 경우 대구시장 선거를 해 볼 만하다는 말이 도는 상황에 대해 "지난달 28일 대구에 가서 '김 총리한테 의존하지 마라. 본인이 싫다는 데 왜 그렇게 추대하려 하나.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의존하나'라고 했다"며 "더 이상 김부겸 추대론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대구·경북 발전에도 도움 되지 ...

[속보] "돈이 마귀라도 너무하다" 李대통령 유가 폭등 틈탄 '폭리 세력'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을 틈타 매점매석을 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유류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데도 휘발유 등 유가가 급격히 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은 아랑...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만큼 위험…국힘 당원 60% 영향 가능성" 보수 성향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한국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5일 공개된 조세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갈라놓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이는 공산주의만큼이나 위험한 현실적 위협이며,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사람을 거짓 정보로 물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최근 들어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흐름이 보이지만, 지난해 6·3 대선 직후 조사에...

[지선레이더]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포항서 북콘서트 열어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4일 포항에서 자신의 저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 북 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경북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포항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북콘서트에서 최 예비후보는 자신이 경제부총리를 지내던 시절의 대한민국 발전 청사진들을 돌아보며 현재 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생각들을 전했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부처 국민주택 관련 담당자였던 시절 주택청약통장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줬던 일화 등과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했다가 탄핵으로 인해 무산됐던 경제 ...

[속보]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사법 3법' 의결...거부권 행사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 3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법', 판사와 검사의 법리·증거 왜곡 또는 조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법'이다. 시행 시기는 각각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자유통일당 “북핵·미사일 대응 체계 구멍부터 막아야” 자유통일당이 한국의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미훈련 정상화’와 ‘킬체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최근 김정은이 ‘남한 완전 붕괴’를 겁박한 후 이란 전쟁이 발발해 정부의 북핵 위기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재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테러지원국(정권) 중 유일하게 북한만 남아있어 북핵의 미국 본토 위협을 공식화한 미국이 언제든 자국 안보를 이유로 독자적 군사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나 핵·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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